<목차> 1. 연예인 마약스캔들의 대명사, 프로포폴 2. 마이클 잭슨의 사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로포폴 3. 프로포폴, 정체가 무엇이길래? 4. 프로포폴 투약, 왜 중독되는걸까? 5. 프로포폴 투약, 주로 누가 많이 찾을까까? 6. 건강검진 한 번으로도 중독될까? 7. 정당한 처방 없이 맞았다? 처벌 대상입니다 8.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처방, 이제 불법입니다 9.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10. 프로포폴 관련 Q&A 11. 프로포폴 혐의 대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연예인 마약스캔들의 대명사, 프로포폴

한동안 잠잠하다 싶으면 또 다시 터지는 연예인 마약사건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 사건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 이슈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 남자 배우 A씨도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미 촬영한 영화를 홍보할 때는 아예 이름도 빼고 홍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로포폴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원인이 주치의의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의료진들만 알던 마취제 프로포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프로포폴, 정체가 무엇이길래?

프로포폴은 의료용 수면마취제입니다.

주로 내시경 검사나 간단한 시술에 사용되었으며, 효과가 빠르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마취제들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신마취 중 사망 사건을 다른 마취제와 비교할 때, 다른 마취제가 10만명당 약 11명이 발생한다면, 프로포폴의 경우 16만명당 약 1명 정도라고 하니, 비교적 안전한 마취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도 사용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메쓰거움 증세, 무호흡 등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왜 중독되는걸까?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마치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개운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느낌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 프로포폴을 찾게 되고, 중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드러났고, 이후 중독자들에 의한 프로포폴 절도 사건,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소위 ‘주사 아줌마’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약 행위 등이 방송에서 언급되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중독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면서 2011년부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되었고, 이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오남용 보도가 계속 되었고, 국내 사용량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주로 누가 많이 찾을까?

프로포폴의 수면유도 효과 때문에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빠르게 잠들 수 있다 보니,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많이 찾고, 수면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다른 마약류에 비해 눈에 띄는 금단증상이 눈에 띄지 않아 중독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조용한 중독’으로 불립니다. 

건강검진 한 번으로도 중독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수면내시경 검사로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1년에 한번 정상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중독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계속 맞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반복 투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 없이 맞았다?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처방, 이제 불법입니다

의료인의 셀프처방이란?

➡️ 자신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 및 투약하는 행위

의료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이 투약하는 ‘셀프처방’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연 평균 90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인의 마약 중독 문제는 비단 의료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고, 의료계 신뢰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의료인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과 프로포폴이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마취제라는 점에서 올해 2월부터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이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프로포폴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오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방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사건은 매우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언급한 것처럼 의료인에 해당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 관련 Q&A

 Q1. 프로포폴도 마약인가요?

 네.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2.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 목적이 아니거나 병원과 공모하여 과다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면?

2025년 2월부터 셀프처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로포폴 투약, 의료 목적과 오남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횟수, 사용 시 진료기록 등으로 판단합니다. 필요 없는 반복 투약이나 불필요한 마취 목적은 오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혐의 대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프로포폴혐의를 받고 있다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YK 마약∙조직범죄 형사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조사 대응,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마약조사로 불안한 마음,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꼭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안내

[법무법인 YK 마약센터] 홈페이지 상담 신청

프로포폴 혐의 대응,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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