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정은혜 변호사
이혼 / 이혼
청구인의뢰인은 결혼 6년차로 슬하에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의 과도한 주식투자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할 사항과 혼인 유지 시 설정할 조건에 대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등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시 의뢰인이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구조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를 가지게 될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사항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의뢰인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재차 잘못하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약정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산분할 예상 명세표를 작성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조건부 증여 약정서 작성 가능성과 법적 효력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 설정과, 이혼 시 재산분쟁을 최소화하는 사전 조치에 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문서와 재산분할 예상 명세표를 제공하고, 심층 면담 및 유선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향후 가능성을 대비해 재산분할·양육·조건부 재산이전 등 다양한 법률 요소를 종합 검토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혼인 유지와 이혼 가능성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법적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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