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민사·행정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동료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 내 혼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륜 기간이 짧고 깊이 반성하는 사정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배우자와도 혼인 유지를 위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사건 종결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전제로, 불륜 기간이 매우 짧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생활이 파탄 직전이라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며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전반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소송 전략과 향후 구상금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금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반성의 태도와 기간·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적정 금액의 합의와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인을 유지하고 사건 종료 후 구상금 청구까지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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