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로 다른 관세법인과 합병을 준비하던 중 다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의뢰인 관세법인 사무실을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관세법인 사이의 합병이 무산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 관세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상대방 소속 관세법인 대표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상대방과 다른 관세법인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업을 약속하였다가 사이가 틀어져 감정에 골이 깊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사실인 명예훼손, 절도,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미 상대방과 형사고소 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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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피고소사실 중 업무방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