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YK 군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을 괴롭히고 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성범죄 전과 우려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동성 선후임끼리 장난친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으나,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연습 및 참여, 합의 진행,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접기

기소유예

군 법무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짧은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