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합계 600만 원 가량 미지급받아 지급명령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인테리어 계약이 총 2차례 체결 되었는데,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2차 계약의 범위, 금액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1차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은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 결과

용역대금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것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다행히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 시키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