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이지운 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위자료청구
원고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르자, 아내 및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1.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측 모두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인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위자료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상측에게 제시하고 이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상측이 받아 들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상측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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