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김상유 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의뢰인은 과거인 200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인 점에서 실형 또는 높은 금액의 벌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고수치였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전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사안의 무게에 비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삼은 점에서 초기부터의 전략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수사기관 제출용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생계 및 직장 관련 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자료 및 반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이 무겁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고알코올 수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한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에 실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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