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과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 등으로 인해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했던 사건으로, 성적 학대 정황은 수년 전 발생한 일이었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 상담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상담 및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하고,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등 정황증거를 확보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으나 조정기일에 맞춰 설득 전략을 준비하여 재산분할 5,000만원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의사 실현 및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던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고,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유책사유를 효과적으로 입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