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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에 대한 총 37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어 소주병을 던졌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췄고, 의뢰인은 깨진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함께 출동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당시 두려움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시킬 것이다" 라는 등 의뢰인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입건결정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을 넘어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징계oo협회장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갑질, 성희롱, oo협회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고, 언론인터뷰도 진행하여 공론화되어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OO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다이소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 이익을 반환한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조직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높은 직급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직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장작성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견서작성의뢰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소속 직원이 의류 판매 대금은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횡령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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