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본인 물건 회수하였으나 절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고소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퇴사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을 스스로 두고 갔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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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에 대한 총 37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 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이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향하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차장 CCTV 상으로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 특정 후 의뢰인을 조사에 소환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당하여 고소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살인미수죄에서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징역의뢰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아주머니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손절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을 도박 등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해 상대방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목, 엉덩이,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사전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식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게 한 사건
징역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그 중 20% 정도의 금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부업 동업자금을 사적 유용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술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따돌림으로 자살시도까지 몰아붙인 가해학생들을 소년재판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부송치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뻉소니 사건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사건
항고기각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등으로 소년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된 사건
보호처분(4호)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을 유혹하여(소위 '꽃뱀')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이성을 유혹하고(소위 '꽃뱀') 공갈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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