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외도사실 부인에도 사실 입증하여 승소한 상간소송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었고. 그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깊은 내연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상간녀에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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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에 대한 총 391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 인용된 사례
증거보전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호텔 쪽으로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과 호텔에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명도 소송 없이 건물 인도와 금전적 이익을 본 보전처분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너무 조잡하게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과 월세를 2달 정도를 주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 측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봐주며 임차료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새롭게 당사자들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만약 임차료 지급이 계속 미이행되는 경우 빠르게 계약해지 및 명도집행을 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업간 채무액을 내용증명 및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 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기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상대방 업체와 면허 대여를 약정하고, 상대방 업체는 A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 회사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A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받고도,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 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80% 인용된 상간 사건
(일부)승소의뢰인 혼인기간 19년차의 슬하에 자녀 3명(미성년 2명)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히 여기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를 듣게 되어 외도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상간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감액을 도운 상간소송 사건
(일부)승소의뢰인 자녀와 원고-상대방 부부의 자녀는 같은 유치원 원생으로 의뢰인은 원고와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학부형인 상대방과도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구애로 약 4개월 전부터 부정행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의뢰인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사건 위임계약 체결했습니다.
상속 사업체 임대 분쟁 계약 해제를 조력하여 해결한 사건
합의완료의뢰인의 부친은 마트를 운영하다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내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기존 부친과의 약속된 내용을 어기고, 무단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 계약해제를 희망하고 서로 정산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으로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후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 희망하셔서,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쌍방폭행 하였지만 의뢰인 주장 인정되어 민사조정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인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사건발생 며칠 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과 마주치게 된 자리에서 스파링 자세를 취하며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의뢰인 역시 싸움에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기에, 이에 물러남 없이 나중에 정식으로 결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글러브'를 낀 채로 격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아이들 사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하고, 합의로 위자료 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의 배우자는 2024 여름 상대방과 이별하였는데, 최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금전(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주변인들(배우자의 부모님, 의뢰인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위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협박범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진(배우자와 상대방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펜션 수영장에서 스킨십하는 사진 등)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사건
가처분인용의뢰인은 oo동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대여 통장 사기 범행 사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년 전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선의로 통장을 무상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서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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