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 된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변제를 면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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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에 대한 총 391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의 노동자 대표이고, 의뢰인을 비롯한 총 35명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첫 성관계 며칠 후 자신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약관상 손해배상의 무효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사건건
(일부)승소의뢰인의 8살 자녀가 클라이밍장에서 낙상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클라이밍장에서 기왕에 발생한 치료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무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개인회생신청인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 및 배우자의 사업자금 대여 등을 목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3명의 자녀를 배우자가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소송 진행 전 합의를 통해 위자료 받은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를 집에 초대해 배우자와 함께 일주일에 2회정도 술을 마셨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든 사이 아내와 직장동료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다음날 홈캠을 통해 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용역대금 청구를 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회사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청구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련 1심 소송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50%만 인정된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 신고된 후 강력 대응하여 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강력 대응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진행된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외도를 함에 따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에 대한 집요한 증거수집을 토대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외파병 다녀온 하사관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신청 후 인용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약 9개월 동안 해외 파병을 가서 특수부대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였고, 파병 기간 중 좌측 안구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느껴 귀국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초로 백내장' 및 '좌안 주변부 망막변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중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받은 맞소송에 전부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의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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