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성범죄 / 공연음란
피의자ADHD·우울증 겹친 충동적 공연음란… YK 도움에 기소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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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약물치료를 통해 충동 조절을 해왔으나, 2024년 말부터 치료제 품귀현상으로 약물 복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친척 사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
변호사님. 실장님께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 입건까지 되자 차마 가족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에게 제 잘못을 고백하고 양해를 구할 수는 있었지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오를 더올려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그거 처벌을 받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YK의 변호사님과 관계자 분의 격려와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여러번 드린 요청에도 하나하나 응답해주시고, 함게 고민해주셨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 고민해주시고, 꼼꼼히 검토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제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기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던 사건이 두달도 채 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그 날은 저와 제 가족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평온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인 입회하였으며, 의뢰인 심리 안정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신질환과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수사 종결 후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분 결과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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