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신덕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고인친구끼리 다툼, 학폭 고발까지…YK 덕에 소년재판서 불처분 받았어요
- #보호처분
- #불처분결정
- #폭행
- #학폭위
- #소년재판부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가 동급생이지만 다른 반 소속의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재판부에 회부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두 차례의 폭행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 감정의 표출 및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까운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을만한 점은, 저희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평소에도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장난 삼아 몸을 치는 등 투닥거리는 친밀한 교우 관계였고,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피해학생은 본건으로 저희 의뢰인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용서의 의사와 관계 회복의 의지를 담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불처분결정작년에 뜻하지 않은 학폭과 형사 고발 사건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고 사건을 순차적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으로 인한 형사 고발은 학폭심의위원회 결과가 중요해서 학폭부터 잘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적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쪽 폭행 사실 인정으로 학폭에서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인지하지 않는 폭행을 심의의 인정을 통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은 우리 의혹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습니다.
학폭 심의가 끝나고 형사 고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담당 경찰관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아이의 조사에도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는 줄 모릅니다. 법이나 행정 절차에 대해 문외한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쌍방 처분으로 우리 쪽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사건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인데, 변호사님께서 직접 관련자를 만나주시고 합의를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합의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의로 형사 고발 사건이 잘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판에 변호사님도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 변호사님께서 또 차근히 재판을 준비해주셨고, 우리는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려운 시간, 우리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에 법무법인 YK와 변호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본 건의 실질적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학생 측의 용서 의사 및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위하여 직접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건이 처벌적 접근보다는 교육적⸱회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단독재판부가 별도로 관할하는 제도적 근거와 그 의의, 즉 처벌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 기회의 제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 역시 처벌을 일절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 건을 단순한 법적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가 소년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용서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피해학생 측의 진정성 있는 용서,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사건을 심리한 관할 소년단독재판부는 오랜기간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국 본 건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저희 의뢰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후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뢰인 학생의 진지한 반성적 태도 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더 이상 국가의 보호처분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주변 환경을 통한 자연적 교정을 통해 해결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