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학교 내 불법촬영으로 위기… YK 덕에 단기 보호관찰로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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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24년 여름경,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진학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한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차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으며,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영상이 11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학생회 임원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발적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4호)항소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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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연령과 교육환경,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냄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냈으며, 검찰에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였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이수 등을 근거로 4호 처분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4호 보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진로에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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