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무 경력
박순영 변호사
민사·행정 / 계약해제
원고15년 미이행된 매매계약… YK 덕에 공시송달로 해제 완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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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재건축 시행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명하는 선행 승소판결이 존재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장기간의 불이행 상태에서 계약 해제와 채권 소멸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15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매수인의 승소판결 후에도 채무불이행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통지까지 수령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내용증명 송달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계약해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해제 사건의소송 결과
계약해제완료네 알겠습니다.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계약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자,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잔금지급기한이 조건부로 되어 있어 계약의 확정적 성립 여부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실제 계약 당시 상황과 미이행 경과를 분석하여, 사실심 종결 이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행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였으며, 공시송달 결정 이후 약 2주 경과 시점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되어 피압류채권도 소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피압류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기존 가압류 자체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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