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착취물
피의자미성년자 협박해 사진 요구… 구속됐지만 YK 덕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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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5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하였던 자위영상 등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영상 및 피해자의 정보를 텔레그램 특정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까지 추가된 복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여죄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전구속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궁금한 점 하나하나 전부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일정 등 상세하게 안내해주셔서 걱정이 줄어들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된 이후에도 상세한 과정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구속된 이후에도 화상접견을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컨디션이 어떤지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걸 듣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셔서 수용생활 동안 믿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용자의 사선 변호사들은 접견을 최소한으로만 오거나 요청해도 바쁘다고 오지 않는 변호사도 있어 답답해하는 수용자도 많이 봤습니다. 로펌에서 선임했음에도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수용자도 있을 정도였는데 변호사님은 최대한 자세하게 진행상황 설명해주시고 특별한 일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화상접견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고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구속기간도 매우 짧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될거다라는 말 보다는 현실적인 말과 위로가 더 도움이 되었고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좋은 변호사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과 YK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여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경찰에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여죄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검찰에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정 즉시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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