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고인게스트하우스 내 장난이 고소로… YK 덕에 주거침입 무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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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투숙객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높은 법정형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7년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방실침입의 점에 대해 무죄, 강제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정말로 좋은 결과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의뢰인의 방 출입을 허락했으며, 사건 당시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인 ‘침입성’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시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벌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도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일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받아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재판부는 방실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과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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