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고인음주 후 발 접촉 사건… YK 덕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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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만진 행위로 인해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기 전으로서, 해당 적용 법조로 의율되는 경우 합의를 하여 감경을 받아도 최소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는 접촉이었는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있었으며, 변호인의 개입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초기 합의가 결렬되었지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감사의 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변호사님, 차장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큰 고비를 법무법인 YK 변호사님과 차장님 덕분에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사건 초기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며 사건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 문제가 더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장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신의 일처럼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차장님께서는 예상되는 수사과정과 대응방안을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해 주셨고 경찰, 검찰 조사에도 변호사님이 동행해 주시고 구속 실질검사에서도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적용한 죄명을 검찰에서 변경되도록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으로 꼼곰하게 변론해 주셨고 차장님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기일처럼 뛰어주셨고, 두 차례 피해자를 만나 결국 설득하여 좋은 합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은 실수라지만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실형을 받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엇던 아찔했던 사건을 실력과 열정으로 좋은 결과를 안겨주신 YK 창원 분사무소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YK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발 접촉이 성적 목적이 아닌 우연한 접촉’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만 기소하였고, 변론 방향은 양형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요구를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이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만 기소되어 형량이 대폭 완화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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