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고인미성년자 성착취물 전송… YK 덕에 보호관찰로 선처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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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모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 중 우연히 친구들의 성적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이후 다른 친구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성인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지만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심각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범행 당시 행위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4호)변호사님께서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마음고생 덜하고 사건 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주선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태도를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단계에서는 보조인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반성 정도, 성격 특성, 학교생활 등의 유리한 요소들을 다각도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재범 방지의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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