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군법무 / 상관모욕
피고인군 복무 중 상관모욕… YK 덕에 선고유예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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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법무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중대원들 앞에서 상관인 대위와 하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만 가능하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고자 하였으나, 다수의 중대원 진술로 인해 사실상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의소송 결과
선고유예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이 사건이 기소 당한 후 몇 달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걱정되고 하였는데 변호사님게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관모욕죄가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선고유예가 정말 절실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자, 충분히 승산있다고 이유를 말씀해주셨을 때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게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조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군법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자 중 1명과의 합의에 이어 나머지 피해자와도 집요한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① 의뢰인의 반성문, ② 성실한 군 복무 이력, ③ 20대 초반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 ④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며,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전역 상태에서 재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선고유예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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