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의자보이스피싱 통장 양도 의심받았지만… YK 덕에 불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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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창업자금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를 통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받고,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장과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은 명백하였으나, 사기의 주체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양도 행위 자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였고,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안녕하세요.
너무 수고해주신 변호사님, 대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게 처음이라 불안했는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체크해주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인식 상태, 관련 약관과 판례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창업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 믿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혼자 응답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였고, 수사과정 내내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면담 과정에서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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