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
정민욱 변호사
민사·행정 / 기타금전
피고가계약 무산됐는데도 중개수수료 청구… YK 덕에 전부승소로 방어했어요
- #가계약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계약불성립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 측은 건물주로서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고 하던 중, 임차 희망자가 가계약금만 입금한 뒤 잠적하여 계약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측에서 통상적인 가계약금 입금만으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인은 가계약금 송금 이후 연락을 끊었고,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 계약서에도 가계약 입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를 전체 맥락 없이 일부만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변호사님이 말씀하신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임차인의 잠적, 계약서 미작성, 공인중개사계약서 내 관련 조항 부존재 등의 점을 들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같은 고액·중요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만 제출한 카카오톡 및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의 왜곡 우려가 있어 전부 미제출 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서를 통해 증거 채택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이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