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경력
천대영 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고인도주로 실형 선고… YK 조력에 상고 거쳐 집행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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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 중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형이 확정된 후 의뢰인에 대한 구속이 집행되자, 의뢰인의 부친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아 석방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양형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채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큰 기대를 갖지 않고 YK에 의뢰하여 수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지부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홍보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친절하심과 정성스런 변호를 하시는 마음에 감동이였습니다.
가족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신경써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큰 도움 받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심과 2심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의뢰인의 장애, 반성, 한부모 가정 성장 배경, 사기방조 주장 및 금전공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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