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형사법 전문
황수훈 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오픈채팅 만남으로 아청법 입건… YK 도움에 불송치로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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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세 성인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5세 청소년 두 명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가 신체 접촉 및 음주 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제공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채팅 당시 만 17세라고 소개하였고 외모·행동 모두 성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 진술 누락과 일부 혼선으로 불리한 흐름이 있었지만,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점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휴 조사도 받고 재판도 길어지는 듯 하여 힘들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진술 흐름과 모순점을 정리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음주 제공 등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관련 아청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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