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해자사기 고소 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배상명령신청 놓쳤지만, YK와 마지막까지 시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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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약 1,08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고, 본인이 직접 고소하여 기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 했지만 업무상 바빠 시기를 놓쳐 공판이 종결된 상태에서 뒤늦게 배상명령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 공판이 종결되어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재개신청도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한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공판재개신청결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공판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개신청서와 배상명령신청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으며, 1심에서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혼란 없이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쉽게도, 재판부에서는 공판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양쪽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던 만큼 더욱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감사인사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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