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희 변호사
형사 / 살인
피고인칼로 찌른 살인미수… YK 조력에 심신미약 감형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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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아주머니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손절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을 도박 등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해 상대방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목, 엉덩이,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사전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식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행히 피해자인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았고, 이에 살인미수죄로 의율된다면 살인기수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기에, 이를 적절하게 양형의 사유로써 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소송 결과
징역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로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때 법무법인YK를 만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시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과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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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임 이후 진행된 검찰조사에 1회 동석 및 2차례에 걸친 공판에 출석하였고, 수사 및 재판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4회 이상 접견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한 선고형을 낮추기 위하여 감정유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심신미약 인정)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우울증, 불안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불인정).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에 그칠 수 있었으며, 검사가 별도로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에 대하여도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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