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간
피고인미성년자와 성관계… YK 조력에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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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5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다는 입장이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안녕하십니까 오늘 2심 선고날이었는데 다행스럽게 항소 기각되고 1심 판결 유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차 안이라서 통화는 못드리는데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집중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며 진술 일관성 유지와 피해자 측 의사 확인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시도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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