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의자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녹화… YK 조력에 기소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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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금전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혐의가 중대해 구속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청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첩 혐의였습니다. 유죄 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사건 인지하여 찾아갔을 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략을 세워주시는 모습에 믿음이 갓습니다. 진행되면서는 일상에 영향 가지 않게 부단히 움직여 주셔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받아내면서 결과까지 정말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행복한 날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임의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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