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성범죄 / 성착취물
피의자성착취물 소지 혐의… YK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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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유료방 링크를 전달받고, 현금을 지급한 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자료의 성격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입대 전 저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 변호사님께서 제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작년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올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 불안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한 후 비슷한 사건 승소 경험 바탕으로 경찰조사 동행부터 시작해 끝까지 무죄주장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된 후에도 담당 검사님과 꾸준히 소통해 주시고, 초범과 성실한 대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꼼꼼히 정리해주셔서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다양한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진심어린 조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재판과정을 거치지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군 복무중에도 수시로 소통해주시고 심리적 불안감에 지치지 않도록 멘탈을 다 잡아주신 실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바르게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신 YK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양형 사유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을 부과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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