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 공공기관 경력
유건우 변호사
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의자여교사 몰카 찍은 고등학생, YK 조력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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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여교사 6명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교권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 대상 성범죄는 정식 기소 및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으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결과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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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그밖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교사들의 대리인과 적극 협의하여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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