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김세현 변호사
형사 / 유사수신
피의자YK 형사 변호사 덕분에 유사수신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 재택근무 연락을 받고 간단한 송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일의 기간 동안 수억원 이상 입출금이 진행되었고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계좌가 정지되었고, 근무하던 회사에 이를 문의하자 회사 법인팀에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구미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다가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유사 사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운 결과 저희를 믿고 선임하셨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몇 개월간 저와 함께해주신 두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서울 종로, 동대문, 대전, 일산, 익산 등 전국으로 흩어졌을 대, 그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주시고 추정해주신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일이 처음이라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분은 언제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며 마음까지 케어해주셨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으러 가야했던 여러 지역 중 분위기가 날카롭고 압박감이 심한 곳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동행해주시고 제가 어느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느 법무법인에서는 합의와 피해보상만을 권하며 이건 불가능하다 오랜 싸움이 될테니 쉽게 포기하라고 말할 때, 변호사님은 오래 걸리더라도 억울한건 풀어야 되지 않겠냐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말 하나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김세현 변호사님과 호진 실장님의 철저하고 따뜻한 대응 덕분에 5개의 사건 모두 '협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도움 없이는 이 결과가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고 건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이며, 받은 도움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총 5곳에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YK 전문위원과의 모의 조사 및 YK 형사 변호사와의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사건에 대해서 대응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렸고, 조사 동석에서는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간단한 원격 사무보조업무의 일로 오인, 전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사건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송치 되었습니다. 관할 이송 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고 총 5개의 사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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