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김규민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강간
피의자불리한 증거에도 YK 형사 변호사를 통해 강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CCTV
- #사건채증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단 둘이 있던 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 사과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참 힘든 일이었지만 잘 해결하고 남은 실습만 더 채우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연인관계가 아닌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이 성관계 직후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소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K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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