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형사법 전문
김태영 변호사
형사 / 명예훼손
피의자사회초년생인 저에게 YK 형사 변호사님의 조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 #사이버불링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해 고소인의 계정을 태그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소인이 사이버 성희롱 공론화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버 불링을 유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데,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경솔한 언행이 범죄가 되어 평생 남을 전과를 피하고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변호사님께서 마치 본인 일처럼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길을 찾아주려 노력하시고, 편안한 분위기로 상담을 진행해 주셔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초반에 합리적 가격을 제안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해결 과정 전반적으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세심함이 느껴졌고, 결과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신속히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반의사불벌죄를 고려하여 피의자 신문 조사 전 합의를 목표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러 차례 고소인에게 반성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조용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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