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YK 성범죄 변호사님의 다양한 하급심 판결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인지감수성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간 되시면 언제 뵈었으면 해서 문자드립니다.
다음주중 편한시간 주시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석연찮은 고소 동기 및 너무 빠른 금전적 합의 요청, 피해자 주장과 대치되는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YK 성범죄 변호사는 본 사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 성인지 감수성 수정 견해에 대한 한계점을 논증하였고, 기습추행 성립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지라도 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이 단순한 사회적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행동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적 관심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에서, ② 피의자의 행위가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습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여 각 요건마다 포섭을 하여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참고로 YK 법률사무소 초창기 설립시절 의견서를 많이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빠른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