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리운전
- #생계형운전
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영세 업체를 운영하며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몇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자로 음주운전에 관한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구속 내지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벌이로 자녀들, 배우자,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본 사건에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받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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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몇 년 전 과오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참작할만산 사정, 즉 생계형 가장인 점, 그 간 사회공헌이 많았던 점, 주변인들이 절실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다시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고, 또한 그 결과 역시 체포나 구속 없이 원만히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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