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의자교통사고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사망
- #블랙박스
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두운 저녁에 터널 인근에 운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혐의에 대한 대응과 실형을 피하시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유족을 찾을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질 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칫 반성과 양형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정말 다행이네요
힘써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덕분에 걱정도 덜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장소가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과속을 한 증거가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과수에 수사기관이 재차 의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과속 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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