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폭행
피의자친형제 간 격해진 다툼에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친형제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형제 사이로 서로 말다툼 중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격해진 몸싸움에 동생이 형의 추가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뒷걸음질 치는 과정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에 동생은 특수협박 혐의, 형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 중 형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군대 내에서의 징계로 인해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생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만약 기소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형제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후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화목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실장님 비롯한 변호사님들 한분한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게 마땅하나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법적으로 문의드릴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요청드리고. 혹여나 주변에 주변에 법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yk법무법인 권유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서로 친형제 사이고, 당시 사소한 언쟁으로 인해 싸움이 발생하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상대방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가 문제되었고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동생의 경우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에게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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