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진교빈 변호사
형사 / 횡령·배임
피의자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동업관계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같이 일했으나, 금전 문제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립된 사업체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하면 해달란대로 해주다보니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 등에 본인 이름을 서명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두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 혐의없음 우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께서 동업 시 상대방 말대로 해주다보니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여러차례 미팅을 통해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볼 정황으로 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금은 홀로 마련한 점, 시공 업무는 의뢰인이, 홍보 업무는 의뢰인의 처가 한 점 등 고소인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분배는 고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계산인 점으로 비추어 이는 독립 사업체간 협력관계라는 점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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