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김형원 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의자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대학교에서 시설관리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학교와 한 업체 간의 보일러 설치 계약 및 시공이 끝난 후 업체 직원에게 120만원 가량을 전달 받은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은 후 형사사건뿐 아니라 인사팀에서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경찰수사대응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첩보인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법리만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사건으로 범죄사실 상 형사적으로는 경한 죄이나, 의뢰인의 직장인 사립대학에서 의뢰인을 배제징계하려는 상황으로 기소 자체가 의뢰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감사합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문제 발생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님도 완전 끝났다고 결정 되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1차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YK 형사 변호사는 서면제출, 검사실 접촉 등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은행 계좌 내역에 입금된 내역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범행일시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수사 시에 금풍공여자인 상대 업체 직원의 진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학 구내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보하여, 금품공여 가능성 있는 일시 특정한 뒤 알리바이 주장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후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에서 구두변론을 병행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빠른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