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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비욘드포스트

몰카범죄,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할 수 있어

    2025.08.0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몰카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성적 모욕과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 역시 강하게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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