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 공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국제 협력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검찰청 등이 축적한 수사 역량이 많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그간 쌓아온 수사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도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려 했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