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고기, 소스, 원두, 젓가락 등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일종의 수수료다.

앞서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bhc치킨과 BBQ,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7개 프랜차이즈 2천500여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