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기사 / 로이슈

2025.10.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동기, 영향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성범죄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