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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로이슈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2025.10.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동기, 영향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성범죄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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