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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을 사용했다면, 일반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금전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맡은 상황에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기와 달리, 횡령은 애초에 재물을 맡을 때는 적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본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처럼 '누구에게 속한 돈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용 행위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맡는 것뿐 아니라, 금전·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할 의무가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따라서 판매를 부탁받은 물건의 대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2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적 사유나 절차상 위법이 없는 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22

부당해고소송, 단순 복직 넘어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성 높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는 단순한 직장을 잃는 사건을 넘어,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직 여부뿐 아니라 금전적 회복, 명예 회복, 법적 분쟁 종결 등 포괄적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상호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 조항 등이 늘 포함되기 마련이다. 개별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가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1

법조계가 바라본 노란봉투법…"곳곳 위헌" "규정 미흡"[리걸 이슈체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08.22

[인터뷰] 조인선 YK변호사 "노란봉투법, '분쟁 무한반복' 이어질 우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토론회의 주제가 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의 실질적 잣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젠 협력사의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고민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기사 / 뉴스핌 2025.08.22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남편의 부정행위,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약속이 무너졌다는 깊은 상실감이 뒤따르고,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됐고, 여행이나 숙박처럼 사회 통념상 부부가 아닌 이성과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깊은 분노와 상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실히 알고 싶어합니다.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과 B 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지, 둘째,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성실·부부 공동생활 의무를 제삼자가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서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적절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8.21

아파트 경비원 폭행·폭언 규제 법안 나왔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진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국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모욕을 하는 입주민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각종 폭언과 폭행, 모욕 행위에 노출된 경비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사 / 조선비즈 2025.08.20

[주목 이 판결]법원, 중소 제조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30억 배상 판결

법무법인 YK 김택형 변호사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만들어 영업에 활용한 회사 대표와 공범들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기업이 아닌 중소 제조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 30억원의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평가된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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