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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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이사회와 한계

기업 이사회는 원래 멋지고 근사한 모임의 상징이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부와 파워와 전통을 상징한다. 회의를 위해 모이고 그 모습을 회사 안팎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한다. 기본이다. 리더십과 친분도 직접적인 교류와 대화에서 생겨나는 것이다.그런데 이제 줌이나 팀즈를 활용한 디지털 이사회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이사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만나기는 하되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달리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하고 최소한 1박 2일이 소요된다.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걸친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린다. 코로나를 계기로 본격 활성화된 온라인 이사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사실 이사회 안건 중 대다수는 사무적, 반복적인 것이어서 그다지 많은 토론이 필요치 않다. 그런 안건의 경우 온라인으로 만나 다루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기사 / 더벨 2025.09.23

봉합되지 않는 '쌤157 사태'.. 방치된 규제 사각지대

세무플랫폼 '쌤157'의 기한후신고 부실 처리 사태가 넉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국세청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다.이번 사태로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나 신고 오류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감독 공백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와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전문 파트너 변호사는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지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나서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도적으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규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다. 다만 법령상 규제 근거를 두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를 세무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형식일 것인데, 이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세무플랫폼 관련)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방면을 고려해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실신고의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스스로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책임도 어느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 조세일보 2025.09.23

학교 밖 사이버 공간상 모욕, 처벌 핵심은 '공연성'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이 쉽게 충족되므로 사이버 공간의 조롱이나 비방은 곧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교실 내 폭력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실에서 오가는 말은 한정된 인원만 듣지만, 온라인에 남은 글과 사진은 언제든 복제·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을 장기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이버 모욕은 학업, 대인관계,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22

보복운전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단 한 번의 행위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운전 행위로 표출하는 순간 단순한 불쾌함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보복성 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협성과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수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의 분노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22

인터넷 조건만남, 성매매·협박·금품 갈취의 함정... 감출수록 문제 커진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조건만남은 그 자체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악용한 협박이나 금품 갈취는 또 다른 범죄이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협박이나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19

현장 미조치·이탈 행위, 뺑소니 가중처벌 사유 된다 [법무법인 YK 칼럼]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1) 정차 2) 피해자 구호 3) 경찰 신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중요한 것은 사고 경중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의학적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몇 시간 후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차량 죄)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었다면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뺑소니 사건에서는 양형 참작 요소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뺑소니를 생명 경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 보상 제한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9

[김화진 칼럼]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판결?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스너와 25년 지기였던 오비츠는 할리우드 최대의 에이전시를 경영하면서 약 1400명의 일급 배우, 감독, 작가, 뮤지션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즉 화와 음악에 관계된 미국 최대의 거물이었다. 회사가 그런 사람을 CEO로 영입하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했을까.

기사 / 뉴스1 2025.09.19

사실혼 관계서도 폭언·통제 있었다면 ‘해소 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므로,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에도 준용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폭언이나 통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듯,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생활을 통제해 인격적 존엄을 해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착취,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해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단.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돼야 하며, 문자 메시지,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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