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에 대한 질문
딱 한 번 실수로 향정대마를 했는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마약향정의 경우 초범이어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나요? 경찰서 연락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향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단 한 번 투약하거나 흡입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자수나 반성의 태도, 중독 여부, 치료 의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류 사범 중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단순 투약 행위의 초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일정한 사회생활 기반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인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술 태도나 투약 경위, 누구로부터 약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 세부 내용이 향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인지, 공동범행인지, 상습성이 있는지, 공급선은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때문에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단순히 ‘한 번의 실수’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 부적절한 진술로 인해 실제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향정 범죄에 특화된 방어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초기조사 대응부터 기소 여부 결정, 필요시 약물중독 치료이수 및 재활계획서 제출 등 종합적인 방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석 일정 전까지 상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