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나중에서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항고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권을 회복하고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별건으로 체포될 무렵 이미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선임 전 주변인들의 말만 듣고 다른 관할 법원에 항고권회복청구를 한 상태였고, 형사소송법상 이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선임 즉시 의뢰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관할 법원에 항고권회복청구를 다시 하며, 의뢰인이 별건으로 체포될 무렵 이미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항고인용
법무법인 YK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덕분에 항고권이 회복되었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다른 관할 법원에 항고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이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기각이 예상되었으나, 적절한 때에 본 법무법인에 찾아주시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제대로 된 관할 법원에 항고권회복을 다시 청구하여 항고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킴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