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수강생에게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직업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만일 의뢰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도 있어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 해당 여부 피해자 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발언의 경위, 수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적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경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 불송치결정을, 검찰 또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 진술 위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드림으로써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